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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를 지인에게 빌려주기도 했습니다.재판과정에서 김 씨는 사업상 필요에 따라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일반적이고, 회사에는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앞서 대법원은 "1인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"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.임 부장판사는 "이
bsp;최종 확정돼야 종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. 영상편집: 조아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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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7:30:38